새 계약갱신청구권, 전·월세 상한제, 그러니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불러온다는 취지였는데요, 계획대로 효과를 보고 있을까요? <br /> <br />안타깝게도 긍정적인 효과보단 부작용이 더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<br /> <br />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요, 지난달 27일, 전용면적 76㎡ 전세가 6억 원에 신규 계약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딱 보름 전인 12일에는 절반이나 싼 3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왜 2주 만에 두 배나 차이가 나는 거래가 이뤄진 걸까요? <br /> <br />6억 원 거래는 신규 거래이고, 3억 원은 갱신 거래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갱신 거래, 그러니까 재계약은 임대차 2법에 따라 보증금을 5%만 올려줘도 2년을 더 살 수 있지만, 신규 계약은 심각한 물량 부족 속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죠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.45%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매맷값은 0.21% 올랐는데요, 전세가 매매보다 무려 7배나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. <br /> <br />역대 최악의 전세난은 결국 매매 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전국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,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판단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지만, 주택 정책을 총괄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내 진단이 엇갈리니 대안이 쉽게 나올 리가 없겠죠. <br /> <br />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는 결국 취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린 건 지난 10월 28일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오늘도 전세난을 해소할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1111304583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